주택임대사업, 폐지한다매? 다시 돌아온다고?! (feat.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요번에는 부동산이다!! 누구나 원하는 임대사업자! 불로소득!

 

 

이번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가장 큰 변화중 하나로,

집값 상승과 전세난, 임대사업자 폐지를 꼽을 수 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바뀌는 부동산 정책에선,

임차인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전세 계약시 기존에는 2년 후 재계약을 했지만,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도록 하여, 2+2년이 가능하고,

집 주인은 전세가를 재계약 시 5%정도로 밖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임대인은 웬만해서는 전세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니,

전세 물량 공급이 확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없애서 투기적 수요를 잡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현재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공급과 수요의 원리와 맞물려, 기존의 전세가격은 오르게 되었고,

집 값 또한 이례적인 상승을 불러오면서, 전세가격 또한 폭등을 하고 있다.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자주 다뤄볼 예정이다.

 

 

 

 

이번에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유튜버인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영상이 되게 와닿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다.

 

 

 

 

 

<현재 상황>

미친듯이 올라가는 집값과 전세난을 잡고자 하는 여당의 기세로,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많은 제약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세금혜택 폐지 등등이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즉 임대사업자 폐지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전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고,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하라고 하였다.

"너희 가지고 있는 여러 주택들 다 그냥 팔아, 안그러면~지금 누리고 있는 세금 혜택들 다 말소시킬거야!"

 

라고 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팔았는데, 다시 또 규제를 안한다고 하니 미쳐버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번 임대사업자 규제 철회를 두고,

이러한 임대사업자 규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 한번 타임라인을 가져보자

 

 

 

 

 

 

<임대사업자 하세요~~~^~^>

 

때는 바야흐로 2017년, 우리나라도, 임대사업을 권장하던 시대가 있었다.

앞으로 증세가 있을 예정이니,

미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봐주겠다는 이야기었다.

그래서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너도나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근데 뉘앙스는 이랬다.

"일단 앞으로 세금 무조건 올릴거거든?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너희한텐 조금 덜 올릴게~^^"

이말은, 일단 세금을 올리긴 할 거라는거다. 

 

그런데, 2020년이 되고 나서, 세금이 오른 양을 보니 기존의 2배 가까이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17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이었다.

물론 기존보다는 올랐지만!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임대사업자, 너네 생각보다 세금 혜택이 많네~?! 지금 일반 다주택자들은 세금에 허덕이는데, 너네들은 너무 혜택이 큰 것 같아, 세금 혜택이 많고, 집값이 오르니, 집들을 팔지않고 버티고 있고, 그러니 매물이 없는거 같아.

그러니 규제를 해야겠어."

 

 

 

 

 

 

(임대사업자들 "띠용?!")

 

그러다가, 임대사업자 10년짜리를 제외한 모든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7.10대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2633041

[단독] 與,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추진…"빌라·다가구도 신규등록 중단"

 

 

 

자, 이쯤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

2021년 5월경에 내놓은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 기준으로 6억원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여서,

기존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서 더이상 임대사업을 하기 힘들도록 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취등록세마저 올려버렸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기존 빌라랑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높은 종부세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는데,

정부가 올려놓은 취등록세 때문에, 오히려 오피스텔이랑 빌라는 사려는 수요가 또 없어진 것이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니, 전세라도 올리고, 전세를 월세로 올리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이번의 임대등록 폐지 추진은 정말 최악의 전세 난을 불러왔다.

그나마 저렴한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빌라와 오피스텔마저 전세폭등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생계형으로 불로소득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어난다.

가만히 있는데, 내야하는 세금은 늘어나고,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생계형과, 투기형은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

전세값과 월세전환비율을 계속해서 오르고, 전세가 오르니, 집값도 덩달아 더 오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 폐지 백지화'가 나오는 것이다.

다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부동산 정책이, 지금이나마 없어진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

이번 '임대사업자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서,

예전에 지나가다가 본 글귀가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해본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절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잡거나, 앞으로 나아갈 때,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정말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 말이다.

이번 '임대사업자'법안 또한 이러한 나태한 생각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지 않았나 싶다.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 또 신중하게 법안을 내 놓아서, 진정한 집값 안정,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