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는 부동산이다!! 누구나 원하는 임대사업자! 불로소득! 이번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가장 큰 변화중 하나로, 집값 상승과 전세난, 임대사업자 폐지를 꼽을 수 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바뀌는 부동산 정책에선, 임차인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전세 계약시 기존에는 2년 후 재계약을 했지만,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도록 하여, 2+2년이 가능하고, 집 주인은 전세가를 재계약 시 5%정도로 밖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임대인은 웬만해서는 전세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니, 전세 물량 공급이 확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없애서 투기적 수요를 잡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현재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공급과 수요의 원리와 맞물려, 기존..